2000年 보건복지부의 《5대 중점 추진 정책

2) 정책수단: 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경로연금 지급 대상 및 수준을 확대, 노인 장기요양보호 종합대책을 마련(10월)하고, 경로당을 여가·건강관리의 중심기관으로 육성 ㉡ 가족의 노인보호기능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부양가정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 가 정봉사원 파견 등 재가 복지서비스 확대 ⇒①은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에 대해서는 목표이므로 실질적 정책수단이 된다. 그리고 ㉠㉡은 보다 구체적으로 실질적 수단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적 수단이다. ② 장애인 재활사업을 내실화하고 사회참여 촉진 ㉠ 장애인 범주를 만성 신장 ·심장 질환, 중증 정신질환·자폐증 등까지 확대하고, 장애 수당 및 의료비·자녀교육비 지원 확대 ㉡ 재가장애인에게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사업 실시 ㉢ 재활보조기구 산업 활성을 위해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 「편의시설 확충 5개년 계획」(2000～2005) 시행 및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운영(30억원) ⇒②는 장애인 지원금 확대와 편의시설 계획,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사업 실시 등에 대해 목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②는 실질적 정책수단이 되고 ㉠㉡㉢㉣은 장애인 재활사업의 내실화와 사회참여 촉진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들이므로 실행적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아동 건전 육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사회참여 촉진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신고의무화,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 결식아동 신고센터 설치 등 종합보호 대책 마련(3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확대, 아동 놀이시설, 아동용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7월) ③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윤락여성 선도보호시설 양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