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이론

private goods와 public goods에 대한 각 개인의 preference를 상정하고 공공재에 대한 수요함수를 도출→ 공공재생산의 비용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수준 결정 여기서 어떤 central planner가 위의 preference를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음. 이 모형의 목적: social welfare를 극대화하는 사용재/공공재의 조합이 뭐냐? →어느 정도의 공공재가 생산.공급되는 것이 social welfare를 극대화하는가? 공공재의 특성: non-excludability, non-rivalry→ 모두가 free-ride하려는 유인이 있어, market에 의해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즉,각 개인의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가 표출되지 않음(그런데, 위의 Samuelson model에서는 planner가 사람들 마음을 다 꿰뚫어 보아서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수요를 알아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음) *Musgrave 정부의 활동이란 근본적으로 세가지 의사결정문제임-allocation, distribution, stabilization ①Allocation: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 그런데 공공재의 특성 때문에 그에 대한 선호가 표출되지 않음.⇒ 어떤 정치적 과정(예컨대, voting)에 의하여 표출될 수밖에 없다.(omniscient planner를 가정하지 않고 있음) ⇒이렇게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공공재에 대한 social preference가 도출되면 그에 근거하여 공공재의 생산수준이 결정될 것. ②Distribution: 이 문제역시 정치적 과정을 통해 적정한 소득분배양상이 도출될 것(proper weights for distribution) ③Stabilization: 여기서도 실업률, inflation 등에 대한 consensus가 politically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상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