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의 올바른 계승을 위한 모색

국민연대의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확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법’의 시행에 따라 ① 처음으로 약한 수준에서나마 지난했던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②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③ 의혹으로만 떠돌던 의문사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④ 이를 통해 과거 학정의 주역들을 밝혀내 이후 응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으며 ⑤ 이는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강고히 구축하는데 기여함과 아울러 국가적 차원의 기념사업으로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또, 보상 중심으로 법이 운영되어 과거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훼손되고 의문사의 진실규명도 어려워지며, 다시 한 번 역사적인 왜곡을 맞게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국민연대는 이런 인식에 기초하여 정부의 위원회를 올바로 견인, 견제할 목적으로 우리는 지난 4월 6일 국민연대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① 시행령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사업 ② 두 위원회 위원 추천과 구성, 두 위원회 조사요원 추천과 구성 ③ 조사 및 연구사업 ④ 두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시, 활동에 대한 개입 ⑤ 기념사업을 포함하는 정신계승 사업 추진 ⑥ 법률개정 운동 ⑦ 언론 및 국내, 국제협력사업, 기관지 발행,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사업, 재정사업 등 기타 부수적으로 요청되는 사업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런 인식과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지난 4월 6일 결성된 국민연대의 활동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가. 법 시행에 대한 대응 이외에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법 시행에 대한 대응 이외에는 모두 추상적인 목표만이 나열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