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형법상 국가기밀 보호

【독일형법 제94조】① 독일에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적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1. 국가기밀을 적국 또는 그 정보원에게 알리거나 또는 2. (국가기밀을 취급할) 권한없는 자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또는 공개적으로 널리 유포함으로써 독일의 외적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한 위험을 실현한 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특히 중한 경우에는 종신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특히 중한 사례란 다음과 같은 경우, 즉 1. 특히 국가기밀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자가 그의 책임있는 지위를 남용하거나, 2. 자기의 행위에 의해 독일의 외적 안전에 대해 특별히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실현하였을 경우 등을 말한다. (1) 모반죄의 의의 모반죄(Landesverrat)란 ꡒ국가기밀을 적국 또는 그 정보원에게 알리거나, 독일에 불리하게 하거나 적국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권한없는 자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공개적으로 널리 유포함으로써 독일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실현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ꡓ이다(독일형법 제94조 ①항). 따라서 모반죄는 국가기밀이 적국에 알려지거나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것의 보호이익은 독일의 외적 안전이다.69) 이 점에서 우리의 간첩죄(제98조)와 유사하다. 하지만 모반죄는 국가기밀을 적국 또는 그 정보원에게 알리거나 국가기밀을 취급할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 또는 공개유포하여 독일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실현해야 기수가 되지만, 우리의 간첩죄는 이 정도까지 이르지 않고 단지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것만으로 기수가 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분된다. (2) 객관적 구성요건 모반죄(Landesverat)는 두 사안으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