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제에 관하여

◦정리해고제의 도입시 장·단점은 무엇인가 ① 장점 잉여 인력을 감축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것은 제품 및 서비스의 가 격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 남는 예산을 기술개발, 직원의 재훈련 등에 투자하여 생산요소의 질을 높여 생산성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또 구조적인 노사안정과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일조할 것이며 제도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사분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경기 불황이나 재고가 쌓이거나 새 기계가 들어와 인력이 남아돌 때 기업 경영에 탄력을 줄 수 있다. 정리해고제의 도입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해 진다면 오히려 유능한 인재 수급이 용이할 수도 있다. ② 단점 인력을 감축한다고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보장이 없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생산성향상을 위해 인재를 다기능인으로 혹은 전문인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측면이 포함되어있는데 이점이 중시되지 않고 있다. 종신고용적인 경직된 노동시장을 갑자기 선진국처럼 유연하게 바꾼다면 충격과 불안심리를 가중시켜 생산성 저하를 유발할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기업의 리엔지니어링이 인간적 측면을 간과한 나머지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기업들은 정리해고를 통해 비용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꾀했으나 실패한 경우가 많아 이제는 이를 기피하는 추세 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가 92년 40%나 인원을 감축한 델타항공이다. 이 회사는 대규모 감원 뒤 남은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서비스 악화로 이어져 경쟁력 확보에 실패했다. 반면에 General Electronic·포드등 미국내 초우 량기업들은 경영악화시기에 고용조정을 통한 기능적 유연성 정책(근로자 들에게 재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을 낮추는 대신 고용 안정으로 참여 정신을 북돋아 생산성을 높임)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