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능구조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지위*

Ⅱ. 헌법재판의 한계
규범통제,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등이 부여되어 있는 헌법재판제도 하에서는 권력분립의 문제가 새로이 제기된다는 문제인식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의 타 국가기관과의 관계를 해명하기 보다는 은폐하고 있는 사법자제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기능적으로 구별하는 것과 헌법재판의 결정법칙과 논증모형의 체계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을 그간 전반적으로 소홀히 해 왔다. 독일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수십년전에 이미 지적되어 왔고,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적절한 도구의 획득은 아마도 앞으로 수십년후에 사법의 주된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1975년의 판결에서 이미 입법부와의 관계는 확인 되었다. BVerfGE 39, 1(72)에서의 Brünneck판사와 Simonvkstk의 소수의견
연방헌법재판소가 그 사이 많은 결정에서 그의 과제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경계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위하여 노력한 후 이러한 기능적합적 통제기구의 모색에 헌법학계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 .

1. 사법적 자제의 요청

국가기능구조에 있어서 헌법재판의 지위에 관한 논쟁이 주로 학문적 성격을 가진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통제의 경계에 대한 일정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의 개별사건에 있어서의 지나친 개입은 각 입장에 따라 비난이 가해진다.
헌법재판제도의 도입은 종래의 권력분립제도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 사이의 권력분립의 문제가 새로이 발생한다.

a) 헌법재판의 한계는 법과 정치의 구분을 통해서는 파악될 수 없다. 헌법재판은 정치적 기관을 창설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와 정치적 과정을 규율하는 정치적 성격을 갖는 규범인 헌법을 심사 기준으로 삼는 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건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