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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정보정책: 정보사회를 향한 학습과정
이상으로 미국의 정보정책들을 둘러싼 미연방정부의 노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에서의 정보정책의 출발은 행정부의 정보수집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연방정부의 노력에서 시작하여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정보정책들은 조직의 업무관행을 투명하게 만듦으로써 정부를 재창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파생된 다양한 정책과 법들은 미국사회를 정보사회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전자정부의 추진과정은 정보사회의 정치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Colin Bennett
① 데이터보호, 정보접근,저작권 등에 관한 유럽의 결정(1998년에 실행될 European Union Directives)이 미국정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
②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 암호기술(public-key encryption)의 확산,
③ 스마트카드 파일롯 프로젝트의 결과, ④ 민간부분에서의 프라이버시를 위한 자발적인 실천규범,
⑤ 정보고속도로 상에서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최근의 여론조사 검토
(2) Gary Cornwell
① 정부정보의 민영화-WWW 상에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요금부과, ② 전자정보의 보존, ③ 서비스표준 및
전자정보환경에서 레퍼런스 서비스(reference service)의 제공, ④ 개정된Title44(United States Code) 와
New Universe Document의 검토 ⑤ 공공서비스와 정부정보를 보관하는 도서관의 적극적인 역할의 결합
(3) Maggie Farrell
① 전자정부정보의 보존, ② 전자정부정보의 도서목록상 통제/ 발행, ③ FCC제안들, ④ 미국 정부정보 역사상
주요 사건들의 검토, ⑤ 미래
(4) Robert Gellman
①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의 재산권, ② 정보정책의 국제화 및 지방/국가/국제적 통제 및 조정,
③ 접근-정보자유법의 목적이며 인터넷에 비추어 볼 때 정보자유법의 과정은 최고조에 달함, ④ 도서관의 운명,
⑤ 주정보의 상업화문제
(5) Jane Bortnick Griffith
① 프라이버시: 유럽공체의 집행과 미국에 미치는 정책적 함의, ② 정보자원관리(IRM): 특히 노후화된 기술기반,
③ 인터넷, ④ 정부 간행물 발간소/ 간행물 소장 도서관, ⑤ 전자민주주의, ⑥ 국제적인 네트워킹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활동의 국제화
(6) Jane E. Kirtley
① 정부기록의 유지/배포의 민영화, ②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화, ③ 개인정보의 접근 및 배포에 대한 통제,
④ 전자매체를 통한 법원 및 법원자료에 대한 접근, ⑤ 인터넷에 대한 관할권 문제
(7) Charles R. McClure
① 전자서비스의 측정: 서비스가 네트워크화되었다고 해서 서비스들이 효과적이며, 유용하며, 비용/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② 전자정보서비스의 사용자, ③ 정부문소보관도서관 프로그램의 역할, ④ 연방정보정책의 평가,
⑤ 정보자원관리에서 CIO로 관심의 이동, ⑥ 전자정보와 관련된 저장문제
(8) Harold C. Relyea
정부정보는 갈수록 디지털화 혹은 전자화된 상태로 발전해 갈 것이다.
① 통합성, 타당성, 신뢰성 및 입증가능성: 정보의 정확성과 믿음성, ② 전자화된 정부정보의 규제들의 적절성,
③ 이용가능성: 정보배포와 접근 사이의 조화, 중앙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배포/접근의 조정
(9) John Shuler(도서관 문제)
도서관(혹은 인터넷을 관리하는 부서) 내의 공공/기술서비스 부서의 분리 대 결합문제: WWW을 통한 정보제공과
접근경향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