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새 모습

우리나라 지방행정조직의 문제를 정부간 관계, 행정계층구조, 지방정부 내부조직 세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정부간 관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비민주성과 비효율성을 분권화된 정부체제에 적합하게 개선하는 방안은 지방행정기관의 업무를 가능한한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일이다. 행정계층- 道制는 역사적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강력한 집권화체제에서 중앙의 통치도를 효과∙효율적으로 지방에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달해왔고, 이러한 접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조정하지 않은채 자치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道와 특별시, 광역시가 병존함으로써 자치구역의 기형적 분할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예는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분권회된 지방체제에서는 경쟁을 유도해야 하는데, 道가 존재함으로써 관내 시∙군을 동질화하여 분권화된 정부체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道를 폐지함으로써 분권화된 정부체제의 경제적 효율의 향상과 지역감정의 문화희석의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하겠다. 시∙군의 통폐합- 주민들의 차별적 인식과 중앙 및 지방관료들의 이해관계등으로 일시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우선적으로 차별적 법률의 개폐, 차별적 재정지원의 폐지를 통하여 법과 행정적 차별을 철폐하고 주민의 자치적 의사에 맡기는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 지방정부의 내부조직- 95년 내무부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바에 따르는 지방정부개편은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기구의 정수, 정원의 범위내에서 기구와 인력을 재배치히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자율적 조직권을 침해하고 지방정부의 축소개편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 96년조직개편 ① 정수 및 정원제는 도정부가 …
지방정부의 내부조직- 95년 내무부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바에 따르는 지방정부개편은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기구의 정수, 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