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II. 정부의 역할과 전체적 규모 이번에 실시한 의견조사는 선택형 질문보다 개방형 질문이 많다는 점도 특징중의 하나이다. 선택형 질문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 사고와 정부조직 전체에 대한 평가에 국한되었는데, 이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 사고 정부가 얼마나 커야 하고, 국민생활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책임을 져야하는가의 문제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이념정향과 관계된다. 상당수의 응답자들(62. 6%)은 이 질문에 대해 ｢시민사회가 성숙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개인 각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사고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가 안되는 응답자들만이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하더라도 ｢여전히 정부는 국민생활에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개입해야 한다｣는 보수주의적 태도를 보였다(<표 1>참조).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공무원들의 의식성향이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정부규제 완화와 정부조직의 축소에 강한 반발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 우려와도 상충되는 것이다. 물론 이 질문은 정부규모나 규제정도에 대한 전체적 인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 개인의 신상이나 업무에 관련되어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다른 응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간 중간관리층중에 자유주의적 성향이 많다는 사실은 현재의 정부조직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임과 아울러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같은 공무원들의 이념적 정향은 이번 조사가 개방형 질문임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