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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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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기만 거래의 방지
전자상거래는 적은 비용으로 쉽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소재지를 바꾸어 가면서 가상 점포를 차리고 사업자가 영업을 ...
전자상거래는 적은 비용으로 쉽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소재지를 바꾸어 가면서 가상 점포를 차리고 사업자가 영업을 ...
본문/내용
사기·기만 거래의 방지
전자상거래는 적은 비용으로 쉽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소재지를 바꾸어 가면서 가상 점포를 차리고 사업자가 영업을 할 수 있고, 또 소비자는 온라인상의 표시·광고의 내용 만을 믿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사기·기만 거래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들의 범법행위를 추적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유발한다. 따라서 소비자들을 사기·기만거래로부터 보호하고 전자상거래의 편리성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자상거래에 있어 표시·광고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어떤 언어로, 어떻게 나타내도록 해야 할 것인가, 또 사기·기만 거래의 방지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정책적 수단들을 활용해야 할 것인가 등이 주요 쟁점 사항들이라 할 수 있다.
2. 소비자피해의 구제
전자상거래는 성격상 국경이 없는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 조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각국이 고유의 상거래 관행과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자적 환경에서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피해 및 분쟁의 효과적 처리와 관련해서는 피해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분쟁의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융기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전자상거래에는 반드시 금융결제가 뒤따른다고 하는 점에서 대금청구착오, 제품의 미배달과 오배달과 같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역할을 하면 저렴
참고문헌
1. 국외문헌
OECD, Electronic Commerce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Government (Paris : 1997)
OECD DSTI/ICCP, Dismantling the Barriers to Global Electronic Commerce (Paris : 1997.11)
available on Internet at [http://www.oecd.org/dsti/iccp/e-comm/dismantl.htm]
(한국전산원, 「전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장애요인 철폐」)
ꠏꠏꠏꠏꠏ , Measuring Electronic Commerce (Paris : 1997.9)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의 측정」)
ꠏꠏꠏꠏꠏ, Information Infrastructure for Electronic Commerce (Paris : 1997.9)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인프라」)
ꠏꠏꠏꠏꠏ, Overview of OECD Work Bearing on Electronic Commerce (Paris : 1997)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OECD의 작업개요」)
ꠏꠏꠏꠏꠏ, Demand for Internet-based Services: Education, Business Service and Entertainment (Paris : 1997.9) (한국전산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의 수요: 교육, 기업서비스 및 오락」)
OECD DAFFE/CP, Gateways to the Global Market : Consumers and Electronic Commerce (Paris : 1997.3) available on Internet at [http://www.oecd.org/daf/ccp/cons/gate00.htm]
ꠏꠏꠏꠏꠏ,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in Online Commerce [DRAFT](Paris : 1998.2)
ꠏꠏꠏꠏꠏ, Consume Redress and Dispute Resolution (Paris : 1997.9)
ꠏꠏꠏꠏꠏ, Online Consumer Privacy (Paris : 1997.9)
The White House,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Washington : 1997.7.1)
available on Internet at [http://www.iitf.nist.gov/eleccom/ecomm.htm] (한국전산원, 「미국의 “범세계적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틀」)
European Commission, A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 (1997.4)
available on Internet at [http://www.ispo.cec.be/Ecommerce/]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에 대한 유럽의 이니셔티브」
New Zealand Ministry of Consumer Affairs, Electronic Commerce and The New Zealand Consumer (1997.8)
Fair Trade Commission, Responses to Questions Regarding Electronic Commerce (1998)
available on Internet at [http://www.ftc.gov/os/9804/blileyt.htm]
Japan MITI, Toward the Age of the Digital Economy (1997.5)
available on Internet at [http://www.miti.go.jp/intro-e/a228101e.htm]
Japan MPT, Vision 21 for Info-communications (1997.6)
available on Internet at [http://www.miti.go.jp/intro-e/a228101e.htm]
National Consumer League, Top 10 Internet Prauds for 1997
available on Internet at [http://www.natlconsumerleague.org/top10.htm]
전자상취인실증추진협의회, 「국제전자상취인の제도적과제」(1997.3)
ꠏꠏꠏꠏꠏꠏ,「전자상취인における개인정보の보호に관する중간보고서」(1997.6)
ꠏꠏꠏꠏꠏꠏ,「전자상취인における소비자취인の과제に관する중간보고서」(1997.10)
ꠏꠏꠏꠏꠏꠏ,「전자상취인における소비자취인の과제に관する조사연구보고서」(1998.3)
2. 국내문헌
강성진,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KRNET(97.7.1～3:서울인터콘티넨탈호텔) 발표 자료집
ꠏꠏꠏꠏꠏꠏ, “전자상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미국의 정책동향”,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제소비자정책동향」(1998년 5월호)
이창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 ECSG 제6차희의(98.1.23) 발표 자료
배용호,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추진동향과 정책과제” 국회도서관, 「현안분석」(1998)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차원에서의 공정위의 대응 방안」(1997.11)
재정경제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반 제1차회의자료」(1997.10)
통상산업부,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1998.2)
ꠏꠏꠏꠏꠏꠏꠏꠏ, 「인터넷 전자상거래 국내외 동향」 (1997.9)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계획(안)」 (1998.4)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국내전자상거래 현황 및 환경조사결과 보고서」(1997)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와 대응방안」(1997)
한국소비자보호원, 「전자상거래의 제도적 과제 - 소비자거래를 중심으로 -」(1998.3)
ꠏꠏꠏꠏꠏꠏꠏ, 「IMSN 및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1998.3)
OECD, Electronic Commerce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Government (Paris : 1997)
OECD DSTI/ICCP, Dismantling the Barriers to Global Electronic Commerce (Paris : 1997.11)
available on Internet at [http://www.oecd.org/dsti/iccp/e-comm/dismantl.htm]
(한국전산원, 「전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장애요인 철폐」)
ꠏꠏꠏꠏꠏ , Measuring Electronic Commerce (Paris : 1997.9)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의 측정」)
ꠏꠏꠏꠏꠏ, Information Infrastructure for Electronic Commerce (Paris : 1997.9)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인프라」)
ꠏꠏꠏꠏꠏ, Overview of OECD Work Bearing on Electronic Commerce (Paris : 1997)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OECD의 작업개요」)
ꠏꠏꠏꠏꠏ, Demand for Internet-based Services: Education, Business Service and Entertainment (Paris : 1997.9) (한국전산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의 수요: 교육, 기업서비스 및 오락」)
OECD DAFFE/CP, Gateways to the Global Market : Consumers and Electronic Commerce (Paris : 1997.3) available on Internet at [http://www.oecd.org/daf/ccp/cons/gate00.htm]
ꠏꠏꠏꠏꠏ,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Guidelines for Consumer Protection in Online Commerce [DRAFT](Paris : 1998.2)
ꠏꠏꠏꠏꠏ, Consume Redress and Dispute Resolution (Paris : 1997.9)
ꠏꠏꠏꠏꠏ, Online Consumer Privacy (Paris : 1997.9)
The White House,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Washington : 1997.7.1)
available on Internet at [http://www.iitf.nist.gov/eleccom/ecomm.htm] (한국전산원, 「미국의 “범세계적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틀」)
European Commission, A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 (1997.4)
available on Internet at [http://www.ispo.cec.be/Ecommerce/]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에 대한 유럽의 이니셔티브」
New Zealand Ministry of Consumer Affairs, Electronic Commerce and The New Zealand Consumer (1997.8)
Fair Trade Commission, Responses to Questions Regarding Electronic Commerce (1998)
available on Internet at [http://www.ftc.gov/os/9804/blileyt.htm]
Japan MITI, Toward the Age of the Digital Economy (1997.5)
available on Internet at [http://www.miti.go.jp/intro-e/a228101e.htm]
Japan MPT, Vision 21 for Info-communications (1997.6)
available on Internet at [http://www.miti.go.jp/intro-e/a228101e.htm]
National Consumer League, Top 10 Internet Prauds for 1997
available on Internet at [http://www.natlconsumerleague.org/top10.htm]
전자상취인실증추진협의회, 「국제전자상취인の제도적과제」(1997.3)
ꠏꠏꠏꠏꠏꠏ,「전자상취인における개인정보の보호に관する중간보고서」(1997.6)
ꠏꠏꠏꠏꠏꠏ,「전자상취인における소비자취인の과제に관する중간보고서」(1997.10)
ꠏꠏꠏꠏꠏꠏ,「전자상취인における소비자취인の과제に관する조사연구보고서」(1998.3)
2. 국내문헌
강성진,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KRNET(97.7.1～3:서울인터콘티넨탈호텔) 발표 자료집
ꠏꠏꠏꠏꠏꠏ, “전자상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미국의 정책동향”,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제소비자정책동향」(1998년 5월호)
이창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 ECSG 제6차희의(98.1.23) 발표 자료
배용호,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추진동향과 정책과제” 국회도서관, 「현안분석」(1998)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차원에서의 공정위의 대응 방안」(1997.11)
재정경제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반 제1차회의자료」(1997.10)
통상산업부,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1998.2)
ꠏꠏꠏꠏꠏꠏꠏꠏ, 「인터넷 전자상거래 국내외 동향」 (1997.9)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계획(안)」 (1998.4)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국내전자상거래 현황 및 환경조사결과 보고서」(1997)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와 대응방안」(1997)
한국소비자보호원, 「전자상거래의 제도적 과제 - 소비자거래를 중심으로 -」(1998.3)
ꠏꠏꠏꠏꠏꠏꠏ, 「IMSN 및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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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beey***** Date : 2014-10-30 FileNo : 16065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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