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책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방안

정책평가에는 정책에 대한지지, 조정의 건의, 정책형성의 요구, 정책종결에 대한 건의 등의 산출물이 나타난다고 가정할 때 정책평가는 평가에의 투입과 산출물을 통해서 정책형성 및 집행과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김혜동, 1982: 166-170). 그런데 평가에는 국민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안목을 갖도록 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평가는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정책을 가능한 세심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의 질을 향상시키고, 객관적인 평가를 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주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보장되는 정책평가기관의 설립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정책과정들은 상호 순환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도 정책의 전 과정을 통해 가능하며, 또한 주민참여 자체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①문제의 인지와 목표설정, ②대안작성, ③대안평가, ④대안채택, ⑤정책집행, ⑥사후평가 등 정책의 전 과정을 통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다만 대안채택단계에는 정책결정자에 영향을 행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단계에서는 주민이 행정기관, 정당, 이익단체와 함께 직접 참여할 수 있으나, 참여의 정도나 효과적인 참여방법은 서로 다르다고 하겠다. Ⅳ.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효과와 한계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며 그 한계는 또 어떠한 것이나 하는 문제는 그 사회체제가 갖는 정치·경제·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의 참여라도 어떤 국가에서는 매우 유익한 것으로 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오히려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