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내부고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동남아 국가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패 통제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싱가폴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익명의 제보자 보호는 적지 않다. 그러나 내부고발의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는 달리, 제보자 보호의 초점을 내부자 보호보다는 [부패방지법]의 효과적 집행에 도구 있다(박흥식, 1999:259～260).

Ⅵ. 한국에의 내부고발제도 도입의 필요성

1. 우리나라에서 내부고발제도의 논의의 배경

내부고발 탄생의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는 권리의식의 성장이다. 한국의 민주, 학생 또는 노동운동 등의 형태를 띠고 나타났던 많은 민주화 노력들은 단계적,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리의식의 자각과 분출의 형태로 수렴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도 그 동안 개인의 자유와 인권 가치의 부단한 평가절상이 이루어져 왔음을 뜻한다. 국민이나 내부 구성원들의 권리주장의 기회가 확대되어 있다.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시각과 태도의 변화, 정부와 기업 내의 계층적 내지는 고용 계약적 불평등 문제 등의 약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민`에서 `민관`으로의 표현변화 등에서도 이 점은 뚜렷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결국 국민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