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공유의 전통과 그 도괴

역대 왕조는 이상과 같은 원칙·정신에서 산림천택을 관리하였다.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정부관서 가운데 특별히 섶·숯이나 꼴의 소비가 많은 기관에는 일정 지역을 떼어주었다. 조선왕조는 경기도 내에서 수변에다 시초장을 절급하여 용도에 충당하도록 배려하였다. 이 역시 법제로서 시장을 절급받는 부서 및 그 각각의 주위리수를 명백히 정하여 운영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봉상사·상의원·사복사·군기사·예빈사·내수사는 20리, 내자사·내담사·사재감·선공감·소격서·전생서·사축서는 15리, 사포서는 5리였다. 그리고 성균관은 군기사에 준한 액수외에 20리를 더 받았다. 땔감·꼴 등의 채취 및 운반은 해당 지역 주민의 노력을 부역으로 징발하여 수행하였다.
산림천택의 공동이용과 독점금지는 그 기원이 심히 오래되고 법제로서 준수하여 온 전통이었다. 그것은 원시시대 말기 난숙한 청동문화가 이룩되면서 농경이 크게 발달하고, 이후 농경은 더욱 진전하고 정착생활이 이루어지면서 농지의 점유 내지 사유화가 진행되어 읍락사회 소국이 건설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고조선·진국을 위시한 초기 고대국가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였다. 철기가 사용·보급됨으로 인해서는 더욱 비약적으로 증진하였다. 농지의 세습 점유나 그 사유화로 산림·구원·임야는 종래의 공용·공유하던 성질이 이제는 특징으로서 더욱 분명하게 되고 이런 의미에서 무주공처, 인민공리처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농지를 제외한 산지의 공유는 과거 읍락사회의 공동체적 전통의 한 표시이면서 농민가족경영의 사적 경영과 소유를 보완하고 보조하는 데 필요요건이었다.
읍락을 근거로 하여 수립된 국가와 그 권력은 이러한 전통을 보호하고 또 승인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