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있어 국가기밀의 의미

2.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의 내용과 그 입법의 변천과정 가. 규정 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 제①항 제2호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 제99조, 제250조 제2항, 제338조 또는 제340조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991. 5. 31. 본호 개정) 5.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조의 목적수행죄는 이른바 신분범으로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행위주체가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결여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반국가단체’의 의미와 그 ‘구성원’의 범위 및 ‘지령’의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반국가단체’를 단순히 북한에 한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국내의 일반 결사체에 대하여도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