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문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부지출의 거시경제적 CONTROL

2.납세자들은 낮은 세부담을 선호하면서도 그들이 현재 향유하는 benefits을 포기하지 않으려하는 역설적인 행태를 보이며, 일부 공공선택이론가들이 공공지출을 저지하려는 어떤 요인이 작용한다는데 대해 회의적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 고용된 사람들은 공공지출의 증대를 선호하며 사부문에 고용된 사람들과는 달리 납세의 증가를 여타부분에서 benefits으로 보충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관료제적 문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공지출의 억제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원하지만 정치적인 협상과정에서 어느누구도 이를 실행하고자 하지않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정치적인 한계). 3.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비관론자들은 정부지출의 통제는 헛된희망에 불과하고 이로인해 민주주의 정부에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공공지출에 대한 정치가들의 의사결정전에 종합적인 공공지출통제에 대한 일반적인 rule을 디자인 하는 것은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것으로 보인다(GDP% 또는 국고상 지출 제한등) 4.가정 가. 거시경제정책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작용하는 것들이다. - 소득정책,정부지출에 관계된 입법과정과 정부구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개혁등은 배제 나. 효율성은 배분적· 기술적인 X효율 에서 나타나는 의미이다. - 거시경제정책과 예산제도등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는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진 거시경제적인 정책에 한정하고 여타부문에 대하여는 그적용을 제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