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결국은 사고 위험성이 큰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평균적인 위험확률과 보험료가 점차 높아지는 악순환이 생긴다. 역선택으로 인해(생명보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현상 때문에 완벽한 보험이 제공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2. 정부의 경제적 기능과 정부의 실패

가. 정부의 경제적 기능

앞에서 설명한 시장실패 때문에 정부가 경제활동을 시장기구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하여 경제가 개입한다. 자본주의경제에서는 시장기구가 「무엇을 얼마나」,「어떻게」, 「누구를 위하여」의 세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보다 만족스럽고 안정적으로 풀게 하되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경제적 기능은 크게 네 가지이다. 시장경제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제정‧운용,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거시경제의 안정화가 그것이다.
첫째, 정부는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법과 제도를 제정‧운용한다. 무엇이 사유재산인가, 경제적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어떤 계약이 합법이고 다른 어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