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의 개선방안

미니 신도시 : 일그러진 우리의 자화상. 현재의 택지개발 사업이 어떻게 우리의 도시를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과거의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구입 및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는 여전히 분양가로 표현되는 주택의 공급가격이다. 주택의 가격 경쟁력은 결국 원가절감을 통해 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택지개발 경쟁은 어떻게 하면 주택의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으며, 제공되는 주택의 품질은 그 다음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우선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택지의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된 신도시 주변이나 간선도로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변 부지가 택지개발을 위한 적지로 선호되고 있다. 90년대 초반의 신도시 건설에서 간선시설에 투자된 비용은 총 사업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지만 분당 신도시의 경우 지구밖 간선시설에 전체 사업비의 45.5%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설치비용의 86%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국가가 6.7%, 서울시가 7.3%를 부담하였다.(배순석 외, 택지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국토개발연구원, 1997. 12 p57) , 최근의 미니 신도시의 건설에서 간선시설에 대한 투자는 사업성을 위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다. 또한 단위 사업규모가 작을수록, 각 사업자는 학교,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등의 공공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대단위 사업지구도 여러 개의 소규모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분할 개발은 단순히 공공시설 확보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단계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초기투자에 대한 부담도 경감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