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개입

(2) 거시적인 분리(macrodecoupling) · 서구민주주의 정부프로그램의 수요에는 근본적이고 필연적인 문제 → 경제학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경제학적인 문제. · 수요는 다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반면에 그 재원은 소수에 의하여 조달되는 경우의 문제이다. → 잘 조직된 소수가 다수를 이용하는 것이 미시적 분리라면, 다수가 소수를 이용하는 것이 거시적 분리 · 소수의 고소득자에 대한 투자와 혁신의욕을 저하할 위험 → 소수의 고소득층의 풍부함과 그에 따른 분배적 불평등이 있는 한 사회적 부조화, 분노, 적개심 등이 존재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 6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사회복지 사업이 팽창된 것은 이러한 분리를 어느정도 반영하는 것 ꃚ 학자금 융자, 장학금,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자금 보조, Mediaid & Medicare, 극빈자를 위한 식권발매제와 법적 지원, 장애보험, 종합적인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등 ￭ 두 가지의 분리유형은 정부활동(프로그램, 규제, 재분배 등)에 대한 초과수요를 유발한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 편익보다 많은 비용을 소비하게 하거나 경제적 생산성이나 성장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킨다. 비시장활동에 대한 인식과 수요 ￭ 다양한 영향요인들이 인식의 왜곡을 야기하고 ‘사실(facts)’로부터의 거리감을 갖게 한다. ꃚ · 매스미디어, 정치가들, 이익집단들은 때때로 실질적인 시장실패중 뉴스거리가 될만한 것들만을 강조하거나 시장의 불안정성과 시장의 결과물에서 야기되는 불공평성만을 강조한다. · 압력단체 또한 정부의 개입에 의하여 자신들의 특수이익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왜곡현상을 일으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