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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정보에 의한 경제위기현상및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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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대외 경제정책의 새로운 출발은 각종 법과 제도의 과감한 개혁을 통한 국제규범의 적극적 수용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내의 법과 관행의 개선을 ...
본문/내용
대외 경제정책의 새로운 출발은 각종 법과 제도의 과감한 개혁을 통한 국제규범의 적극적 수용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내의 법과 관행의 개선을 통한 국제규범의 적극적인 수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때 한국은 비로소 각종 국제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새정부는 능동적인 통상외교를 펼쳐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통상외교는 기업들의 대외활동상 애로를 발굴해 상대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보다는 상대국의 문제제기와 협상요구에 마지못해 응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외교였다. WTO출범 이후에도 한국은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은 제소를 당했고 최근에는 자동차시장 개방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다 미국의 슈퍼301조에 의한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한국의 통상외교를 보다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처에 남아있는 보호주의적 성격의 제도와 관행을 철폐해야 하고, 그 다음에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 외무부 등에 산재해있는 통상업무를 한 곳에 통폐합하는 통상외교체제의 정비도 필요하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시장경제원리`와 함께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제운영의 큰 틀이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및 투자, 국내산업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관련 국내 규범 및 제도를 재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제조류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제도도 마련해야 하고 기업및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진입·퇴출을 위한 M&A제도도 완비해야 한다. 수출입 및 투자절차 간소화를 통해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지원이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국내 규정도 WTO의 틀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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