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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혁명과 직접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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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국회의 정보화는 대의제 민주주의제도의 유지,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부의 생존을 위한 시민사회와 입법부의 간극을 줄이는 효과적인 기제로 활용되어야 ...
본문/내용
국회의 정보화는 대의제 민주주의제도의 유지,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부의 생존을 위한 시민사회와 입법부의 간극을 줄이는 효과적인 기제로 활용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보통신혁명이 함의하는 정치적 의미는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의 강화이다. 국회의 정보화, 개방화 작업과는 관계없이, 이미 시민들은 연결된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자유롭게 대안적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들과 `선택적 친화력`을 가진 또다른 시민들과 집단을 형성하여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정보접근, 정치적 표현 및 결사의 자유가 확장되는 추세는 앞으로 사회의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더욱 빠른 속도로 가시화될 것이다. 국회는 이러한 정보화 사회로의 진행과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의 팽창을 능동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처해야한다.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업의 면면을 살펴볼 때, 동 사업의 문제점은 후자, 즉, 시민사회를 국회에 끌어들이는 의견수렴과 입법환류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그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본다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 문제점은 투입된 시민의 의견에 대한 국회의 반응성 (responsiveness) 결여이고, 두번째 문제점은 투입된 의견을 입법과정으로 전환 (conversion)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환류 (feedback)하는 절차의 투명성 부족이다. 즉,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창구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창구를 통해 접수된 의견과 요구에 대해 국회가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투입된 시민의 목소리를 입법과정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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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문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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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hgy****** Date : 2011-03-11 FileNo : 16065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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