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우즈 정리

*자원 경제학에서의 적용 예 환경오염은 사회적으로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나 환경오염의 책임자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환경의 과잉이용이 이루어진다. 코스 정리를 경제활동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오염 물질의 수용처로서 환경을 사용하는 문제와 결부시켜 생각하면 아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환경에 대하여 완전한 재산권이 주어져 있다면 환경의 소유자가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관계없이 쌍방의 협상에 의하여 정부의 개입 없이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오염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예) 강의 상류에 자리잡고 있는 공장이 생산과정에서 생성된 폐기물을 인접한 강에 배출한다고 가정하자. 강 하류에서는 농부가 강물을 농업용수로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류에서 오염된 물은 하류의 농작물생산에 영향을 미쳐 수확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강물의 사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한다 1)농부에게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경우- 기업은 폐수 방지 처리시설을 설치함 2)공장에게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경우- 농민은 기업에게 돈을 줘 폐수 방지 처리 시설을 설치 함 부의 분배에 관한 차이는 나타나지만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는 변함이 없음 코즈 정리의 한계점: 1. 거래비용의 문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각 개인인 경우에는 당사자 상호간의 협상을 제약하는 거래 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가 다수의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제시하는 것이 힘들고 각 가해자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맡을 것인지에 관하여 정확한 계산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거래 비용이 존재하는 경우에 당사자간의 거래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는 거래를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에 비하여 거래비용이 얼마나 큰가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