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야 규제개혁

□ 토지거래계약신고제도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토지거래허가제와 별도로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토지거래신고구역을 지정하여 일정규모 면적이상에 대해 신고의무화 ◦ 토지거래허가제와 별도로 토지거래신고제를 운영하여 제도의 중복 및 국민불편 초래 ▲ 개선방안 ◦ 토지거래신고제를 폐지하여 토지거래허가제로 일원화 ▲ 시행시기 ◦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99.2.8일부터 시행 □ 유휴지제도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토지에 대한 권리취득후 장기간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유휴지로 결정하여 이용·개발·처분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국민부담이 크며,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만 활용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와 중복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 개선방안 ◦ 유휴지제도를 폐지하여 이를 토지거래허가제에 통합함으로써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 시행시기 ◦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99.2.8일부터 시행 □ 중개업허가갱신제도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중개업자는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하여야 하며 허가갱신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상실됨 ◦ 이에따라 허가갱신에 따른 불편함과 허가갱신기간을 놓쳐 중개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 개선방안 ◦ 허가갱신제도를 폐지 ▲ 시행시기 ◦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여 ’99. 7. 1부터 시행 □ 공인중개사 고용의무, 중개보조원 고용인원 수 제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