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제6회 경제법 전국

문 1. ☺ ⑤ ꍟ ① 경제법상의 규제는 경제주체의 경제행위의 대상이 되는 유형의 재화나 무형의 용역을 생산·교환·분배·소비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② 민·상법상의 법률관계에서와 같이 개별적인 경제주체의 경제적인 목적의 규제라 하여 모두 경제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를 정당하게 질서지우기 위한 규제만이 경제법의 대상이 된다. ③ 경제법의 입법형태는 독점규제법이나 중소기업보호법 등과 같이 개별법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헌법, 민법, 상법과 같은 전통적인 법률속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④,⑤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촉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규제법ㅂ이 경제법의 핵심을 이루게 되며, 그 외에 시장실패를 교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중소기업법, 가격규제법, 자원규제법과 같은 개별산업규제법도 경제법의 내용을 이룬다. 문 2. ☺ ⑤ ꍟ 독점규제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특징은 폐해규제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지위 그 자체는 문제로 하지 않고, 지위남용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한다. 현행법은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면에서 나타나는 독과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 슈퍼마켓, 대형점 등에 의한 수요독점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입법적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문 3. ☺ ꍟ ②의 행위는 기타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한다. 문 4. ☺ ① ꍟ ① 독점규제법은 상법에서 주식의 소유는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자본을 납입한 실질주를 주주로 보는 입장과 동일하게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명의에 관계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7조의2). ② 98년 개정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 기업결합의 수단으로 임원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