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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과 전근대적 계급관계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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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권력이 무너지자 지주계급은 그들의 계급지배의 지주를 상실하고 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의 대상이 되었다. 해방 직후 그들의 지배를 보장해 주...
본문/내용
일제 식민지권력이 무너지자 지주계급은 그들의 계급지배의 지주를 상실하고 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의 대상이 되었다. 해방 직후 그들의 지배를 보장해 주던 식민지 경찰, 관료 등은 보복을 피하여 도피하였으며, 악덕 지주들 또한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일시에 계급권력이 무너진 것이다. 그러나 미군의 남한 점령과 미군정의 실시는 상황을 역전시켰다. 도피했던 경찰과 관료들이 다시 미군정 국가기구에 편입되고 지주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한국민주당을 결성하여 미군정의 통치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와해되었던 계급권력을 어느정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주계급의 이익을 대변한 한민당은 해방직후의 농민투쟁으로 이미 타격을 받은 데다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편승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토지개혁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었고 다만 토지개혁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실시되도록 책동하였다. 한민당은 창당 초기에는 ‘3.1제 소작료의 실시와 대지주 소유지의 유상매각’을 내걸고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토지개혁이 실시되고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전개된 좌우합작운동이 본격화된 1946년 9월에는 한민당의 토지개혁정책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안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지주계급은 해방정국에서 토지개혁이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자 사유재산제도의 기본골격을 지키면서 농민의 요구를 수용하되 지주계급의 자본가계급으로의 전환을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지주이익을 옹호하는 선으로 후퇴한 것이다. 대신에 지주계급은 농지개혁 법안의 성립과정에서 의회투쟁을 통해 최대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거기에서도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다만, 농지개혁 법안 심의를 늦춤으로써 이 기간을 이용하여 토지를 사전에 방매하여 농지개혁을 회피하는 등 수동적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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