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과 한국

북한 정권담당자들이 아무리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북한의 체제개혁을 희구한다고 하더라고 그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급작스런 북한의 체제붕괴의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독일의 경험을 연구해야 될 이유가 있다. 현실정책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북한의 체제개핵과 통일을 진지하게 추구하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독일식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준비해 둔다는 것과 그것을 대북한 정책으로 추구한다는 것은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경우는 통합에서 오는 고통일 훨씬 클 것이다. 독일의 경우를 한국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몇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남북한의 경제력의 차이가 동서독의 경우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점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 통일 직전인 1989년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 2천불대 8천불로 2·75 대 1 정도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1992년 현재 일인당 국민 소득이 5천 4백불대 6백불대오 9대 1정도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또한 서독과 동독이 한국이나 북한보다 경제발전 단계에서 앞서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인구 비율도 한국의 경우가 훨씬 불리하다. 동서독의 경우는 1989년 현재 6천 2백만대 천 6백만명으로 약 4대 1이었던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1992년 현재 4천 2백만대 2천2백만으로 약 2대 1정도이다. 셋째로 심리적인 장벽이 통일 이전에도 어느 정도 해소되어 왔고 통합을 위한 공동기반이 형성되어 왔다. 그에 반해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실질적인 교류가 거의 전무했을 뿐아니라 민족간의 전쟁까지 치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통합과정에서 극복해야만 할 심리적인 장벽도 동서독에 비해 한국의 겨우가 엄청나게 높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