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댐건설반대운동

1. 갈등해결의 제도화를 위해서 1993년 문민정권이 등장한 이래 한국에서는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해결에 하나의 패턴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피해주민들의 호소에 전문환경단체가 호응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가해주체에 대해 개발을 중지하거나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정치적 민주화를 배경으로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요구를 가해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전적을 무시할 수 없게 되어, 민관합동으로 만드는 조정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그 조정위원회의 위촉으로 전문가 집단이 조사, 연구활동을 하여 그 결과를 다시 조정위원회에 검토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영향력이 그 만큼 커진 것이며, 동시에 환경분쟁을 둘러싼 갈등의 제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새로운 갈등해결의 방식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전문환경단체가 정부나 가해자의 협상의 파트너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주로 정부의 위촉으로 주민의사를 반드시 대변한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이러한 갈등해결방식의 제도화에는 두가지 점에서 종래의 방식과 다른 것이다. 전문환경단체와 주민간의 관계, 그리고 전문학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하는 것인가는 문제이다. 또 하나는 피해자, 환경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가 새롭게 등장하고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추천하든, 민간단체가 추천하든간에 전문가는 그 나름대로의 하나의 직업집단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으며, 이들이 서로 대립하는 전영의 추천을 받아 공동연구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