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신도시 건설 방안에관한 바람직한 정책 논의

summary 최근 들어 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수백만평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와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이 제기된 후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관련자, 즉 건교부, 민주당, 해당 지역자치단체, 시민, 환경단체, 학계, 지역주민 등의 상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수도권 주변에 여러 신도시가 건설되었지만 정책목표에 부합되지 못한 점이 많았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무수히 지적되었다. 그러나 신도시 건설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또는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 정책 형성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지적된 문제점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최근 논의되는 김포, 화성 및 판교 지역의 신도시 개발과도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으며 과거의 착오를 감안해볼 때 이번 정책논의는 정책문제 설정에 있어 보다 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지 한 지역을 개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편익이 측정되고, 정책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신도시 건설 방안은 무엇인가?”로 정책문제를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신도시 건설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정책관련자들의 주장과 입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도시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두고서 국토계획, 경제, 사회복지 차원에서 ⒜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지속하며, ⒞ 주민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하위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