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먼저 노동부의 대책에는 비정규근로의 확산 원인과 그 실태에 관한 정확한 분석과 그 확산을 억제하려는 정책의지가 미흡하다. 최근 비정규근로자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생존전략’, ‘고용의 유연성 확보’라는 명목으로 단기적이고 반복적인 계약근로자를 사용하여 자유로운 해고를 기하고, 고용의 간접화, 고용관계의 은폐 및 일자리의 상실위협 등을 통하여 비용절감을 기하려는데 있다. 기업들은 고용관계에 관한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정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노동부의 대책은 비정규근로자가 확산되는 고용환경에 대한 법적·행정적 규제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비정규근로자의 확산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오히려 비정규근로자의 통계가 과장되어 있다고 하면서 비정규근로자의 문제를 축소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또 근로자파견법 시행 이후에도 도급·용역·사내하청 등의 이름으로 계속 행해지고 있는 불법파견이나 불법근로자공급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간접고용형태의 비정규근로자의 문제는 직접고용의 비정규근로자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특히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공급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