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업연금법제 분석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퇴직금공제법｣(1959.5.9, 법률 제160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퇴직금공제사업단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전체 종업원을 피공제자로 하여 사업단과 퇴직금공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제도에 가입한다. 그리고 종업원 단위로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사업단에 납부한다. 사업단은 부금을 운용하여 퇴직금의 재원으로 하고 피공제자인 종업원이 퇴직할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건설업등의 업종으로 종업원 3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의 기업, 도매업에서는 종업원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3,000만엔 이하의 기업, 소매업·서비스업에서는 종업원 50인 이하 또는 자본금 1,000만엔 이하의 기업으로 되어 있다(제2조제1항). 사업주는 피공제자 1인당 최저 4,000엔 내지 최고 26,000엔의 부금월액을 사업단에 납부하여야 한다.(제4조제2항) 부금은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사업단은 사업주로부터 납부된 부금을 운용하여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국가는 부금중 일정액을 보조하고 있다(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