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제(ERISA)

(3) 적용범위 ERISA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등이 설치·운영하는 근로자급여플랜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플랜, 사용자와 근로자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플랜에도 적용된다.(제1003조(a)) 때문에 노동조합이 설치하는 공제형복지급여플랜등에도 원칙적으로 이 법률이 적용된다. 다만 ①연방·주정부등이 설치·운영하는 정부플랜(governmental plan), ②교회가 설치·운영하는 플랜(church plan), ③주로 산업재해보상법 및 실업보험 내지 장해보험법의 목적에 따라 그 부가급여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플랜, ④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외에서 설치·운영되는 플랜, ⑤비사전적립방식의 초과급여플랜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제1003조(b)) 또 원칙적으로는 ERISA의 적용대상이지만, 특히 가입자격과 수급권부여 요건 및 기금적립요건에 관한 규정은, ①근로자복지급여플랜, ②고위경영간부진 또는 고액보수근로자에게 지연보수를 지급할 목적으로 주로 사용자에 의해 관리되는 비적립플랜, ③가입자의 사용자에 의해 갹출되지 않는 공제조합 또는 임의적 근로자수익단체에 의해 설립된 플랜, ④근로자적립신탁, ⑤1974년 9월 2일 이후에 사용자의 갹출이 없는 플랜, ⑥개인퇴직계정·연금 또는 퇴직공채, ⑦초과급여플랜(excess benefit plan)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051조,제1081조,제1101조) 한편 근로자급여플랜이 ERISA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플랜에의 가입 및 수급권부여 뿐만 아니라 플랜의 기금적립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노동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 연령과 근무기간에 따른 가입과 수급권부여요건 - 급여발생요건(benefit accrual requirements) - 자격상실요건(forfeiture requirements) - 합리적인 기금적립방식과 연금회계 및 급여액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금적립요건 - 연금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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