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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적 법률의 개폐와 사법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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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서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기념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6월 민주항쟁은 직선제 개헌을 핵심으로 하는 ᦉ...
본문/내용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서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기념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6월 민주항쟁은 직선제 개헌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헌법쟁취｣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반민주악법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이들은 6·29선언 6·29선언은 8개 항목으로 정리되는데, 그 내용은 ①여야합의에 의한 대통령직선제 개헌 및 평화적 정권이양, ②공정한 선거를 위한 대통령선거법 개정 및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③국민적 화해와 단결을 위한 시국관련사범의 석방·사면·복권 조치, ④기본적 인권의 최대한 신장, ⑤자유언론의 창달을 위한 관련제도 및 관행의 획기적 개선, ⑥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의 최대한 보장, ⑦정당의 건전한 활동의 보장, ⑧민생사범의 척결, 사회적 비리의 시정 등이었다.
이후 전개된 개헌논의 과정과 노동자들의 대투쟁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요구된 과제였다. 즉 군부독재 시절에 억압수단으로 기능하였던 각종 반민주 악법을 개폐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6월 민주항쟁의 법적 의의를 구할 수 있다. 실제로 노태우 정권은 6·29선언과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각종 법률의 개폐를 위한 법개정작업을 행하였으며, 국회도 반민주적 법률들의 개정작업을 행하였다. 이는 김영삼정권에 들어와서도 각종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법개정작업으로 계속되었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 10주년이 되는 오늘날 과연 6월 민주항쟁에서 요구되었던 반민주악법이 얼마나 철폐되고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가, 특히 법적 측면에서 볼 때 인권보장을 위한 반민주적 법률의 개폐와 사법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가에 대하여는 자못 회의를 갖게 한다. 10년 전에 철폐가 주장되었던 반민주악법은 아직도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고, 비록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철폐되거나 개정된 반민주악법은 그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는 과거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10년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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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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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mks****** Date : 2016-01-16 FileNo : 16064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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