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연구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관리상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충남 의 경우 경영수익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로 아주 미미한 수준에 있으며 수익률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영수익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결과 경영수익사업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그 지방의 특수성과 연계한 사업 영역의 확대와 다각화가 필요하며 경영수익사업의 경영화를 위해 전담기구의 설치와 담당공무원의 경영능력 제고 및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경영수지분석과 책임경영제 도입을 위 한 발생주의 회계제도와 서비스의 질 향상과 수요변동에 따라 자율적 요율 조정이 가능토록 하 는 관련법규 및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995년 7월 1일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면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로 행정수요가 분출됨에 따라 지방재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의 경우 세원의 부족과 조세저항으로 단기간 내에 세수증대를 도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가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보전재원 증액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실질적 방법으로 세외수입증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경영수익사업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채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