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 연구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관리상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충남
의 경우 경영수익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로 아주 미미한 수준에 있으며
수익률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영수익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결과 경영수익사업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그 지방의 특수성과 연계한 사업 영역의 확대와
다각화가 필요하며 경영수익사업의 경영화를 위해 전담기구의 설치와 담당공무원의 경영능력
제고 및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경영수지분석과 책임경영제 도입을 위
한 발생주의 회계제도와 서비스의 질 향상과 수요변동에 따라 자율적 요율 조정이 가능토록 하
는 관련법규 및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995년 7월 1일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면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로 행정수요가 분출됨에 따라 지방재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