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치 경 제 총 정 리

○재정 정책 조세 정책 - 조세 증대 : 가계 소비 · 기업 투자 감소 → 국민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 - 조세 감소 : 가계 소비 · 기업 투자 증가 → 국민 경제 활동이 확대된다. 정부 지출 정책 - 세출 증대 : 민간 소득 · 소비 증가 → 국민 경제 활동이 확대된다. - 세출 감소 : 민간 소득 · 소비 감소 → 국민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 ○경기 순환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이 경기(景氣)이며 이것은 호경기, 후퇴기, 불경기, 회복기라는 네 가지 국면으로 나뉜다. ○경기 순환의 각 단계 호경기 - 수요와 생산 증가, 실업자 감소, 국민 소득과 기업의 이윤이 증가, 설비 투자 증가 후퇴기 - 경제 활동이 둔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 과잉 상태가 부분적으로 발생 불경기 - 모든 경제 활동 쇠퇴, 기업 이윤 감소 적자 증가, 기업 도산이 발생, 실업자 증가 회복기 - 불경기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함. 수요와 생산이 서서히 증가, 실업자도 줄어듬. Ⅶ. 국제 경제와 경제 발전 ○비교 우위론 -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적게 드는 재화를 특화 교환함으로써 무역 당사자 모두 이익을 얻게 된다는 논리(리카르도가 주창) 예) A국과 B국이 무역을 하고 있는데 A국과 B국 모두 (가)상품과 (나)상품을 생산하여 팔고 있다. 이때 절대적인 관점에서, 같은 생산량을 놓고 볼 때 생산비가 적게 드는 재화를 우리가 절대 우위가 있다고 말한다. 만약 A국이 (가), (나)상품 모두에 대해서 B국보다 절대우위가 있다면 A국은 B국과의 무역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장이 되며 B국은 손해만 보게 된다. 하지만 A국의 경우 (가) (나)상품을 놓고 볼 때 (가)상품…
예) A국과 B국이 무역을 하고 있는데 A국과 B국 모두 (가)상품과 (나)상품을 생산하여 팔고 있다. 이때 절대적인 관점에서, 같은 생산량을 놓고 볼 때 생산… (물론 현실에서의 무역은 절대 이렇지만은 않다.) 대외 무역을 통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