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이해 및 재무행정조직

나. 경제적 기능 (R.A. Musgrave의 재정의 3대 기능)

1) 재화와 용역의 배분 (민간과 정부 간, 민간의 각 부문 간 및 정부 각 부문 간)

2) 소득재분배 (자원의 양과 시장에서의 평가가 결정): 조세 및 지출에서 수행

3) 경제안정: 경제안정 또는 성장을 도모

다. 행정적 기능(A. Schick) (이영조, 138쪽)
ㅇSchick에 따르면, PPBS가 전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처음으로 계획을 강조한 것에 불과함. PPBS에도 기존 사업을 관리하고 지출을 통제하는 기능은 여전히 수행되고 있음. 심지어 1907년 New York Bureau of Municipal Research가 제안한 예산모형에도 125개 기능별 계정이 포함된 program memorandum이 있음.
ㅇ모든 예산제도가 통제, 관리, 계획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음. 그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임.
ㅇC. Beard “예산개혁은 그것이 생성된 시대의 모습을 띤다.”
1) 통제기능
ㅇ의의: “상사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과 계획에 운영인력을 연계시키는 과정” (Schick)
보다 구체적으로는 직위, 조달, 이용, 전용, 수용, 출장 등에 대한 통제.
법령에 의한 세입 및 세출, 지출액수의 및 지출용도의 통제
-> 경직적 예산운용
ㅇ주로 예산집행과정 및 회계검사과정에 관련되어 있음.
ㅇ내부통제체계가 부실한 경우, 중앙예산기관은 계획기능을 희생하고 통제기능에 집중한다.
2) 관리기능
ㅇ의의: “승인된 목적을 특정 사업화하고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조직을 설계하며 인적·물적 자원을 조달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 (Schick).
ㅇ등장배경
i) New 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