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4. 예산심의의 종류 1) 총액승인예산 vs 내용승인예산 (112쪽 사례) ㅇ총액승인예산: 예산심의는 세부항목까지 검토,분석하지만 총액에 대해서만 의결 * Expenditure Control Budget (1978) by Oscar Reyes, an assistant finance director in Fairfield, California i) 부서 내의 항목을 제거 ii) 예산절약분의 일부를 재량적 자금으로 부서에 보유 허용 ㅇ내용승인예산: 총액과 그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의결 ㅇ장단점 2) 예산심의의 범위와 실질적 예산심의범위의 축소 경직성경비: 법령의 개정이나 기본적인 정책의 변경 없이는 예산변동이 어려운 경비 기준경비: 법적으로 정한 정원 및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경비로 물량이나 기준단가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경비이며, 각 부처의 공통사항으로서 기준화를 통한 형평유지가 필요한 경비 - 피복비, 급량비, 기관운영비, 선박비, 난방연료비, 차량경비 5. 우리나라 예산심의절차 1) 시정연설: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시각과 예산편성과 관련된 경제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ㅇㅇ연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국정연설” 2) 예비심사 * 모든 국회의원은 원내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16개의 상임위에 2년간 소속 * 국정감사 이후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예비감사 실시 - 전문성 국정감사: 4, 5공에는 부재 * 실제로는 “동질화현상”으로 증액되는 경우가 많음(iron triangle, subgovernment) - 재경원에 의한 예산삭감을 공격 * 미국의 경우, 조선, 94.3.2. * 1981-1983년 정기국회 때에는 폐지 i) 소관장관의 예산안 제안설명 ii)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 보고: 개요, 문제점, 사업별/성질별 삭감의견 - 유용한 정보 iii) 장관 상대의 정책질의 iv)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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