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 물 검 역

특히 1957년 6월 경기도 수원시 지동 309번지 김재용씨는 다음 사항을 대통령께 진정하였다.「농업증산의 관건은 우량종자의 확보가 절대조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우량종자를 육종하여 개발하거나 선진국에서 우량종자를 도입하여 단위 생산량을 증가시켜 증수를 기하여 함은 물론 국내 수요이상으로 생산된 것은 해외에 수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나라는 식물방역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아 농산물의 수출입에 있어서 항상 제약을 받아 거래가 중지되는 사례가 자주 있어 국제경쟁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으니 식물방역법의 조속한 제정 공포 및 수행이 긴요함」을 진정하였다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농림부는 1957년 8월29일 식물방역법(안)과 식물검역소 직제(안)를 마련하여 법제실장에게 국회 심의를 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법제실장이 국회에 상정하지 못하였다. 1958년에 농림부는 식물방역법을 제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무부에 각국의 식물검역법령을 수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외무부는 일본, 미국, 필리핀, 월남, 대만 및 영국의 식물검역법령을 수집하여 통보해 왔다. 농림부는 관련기관에 식물방역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동시에 수출입식물검역과 관련된 인건비 등의 예산을 1959년도 농림부 예산에 반영하였다. 1959년 3월부터 구 법령인 조선총독부령 제79호 “조선수이출입식물 검사규칙”과 동 부령 제1호 “해충구제 예방규칙”에 의거 외래병해충 관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1959년에 161건의 수출입식물을 검사하였다는 비공식 기록이 있고, 동 기록에는 1959년도의 목재 도입량은 410천㎥이고 1960년도의 수출입식물검역건수는 899건이었으며, 목재 도입량은 496천㎥이며, 1961년도의 목재 도입계획은 450천㎥이라고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