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수도권 문제의 현황과 대책

7. 수도권 집중억제정책 현황 가. 분야별 정책 내용 및 효과 1) 교육기능의 분산 정책 정책 내용 □ 1972년의 대도시인구분산시책에서 서울소재 대학의 지방이전 또는 지방캠퍼스 설립을 유도 - 대학 외에도 강북소재 고등학교의 강남이전 및 신증설억제, 4대문안 입시학원의 이전, 지방학생의 전입억제 시책 등 추진 - 현재는 대학 신증설 규제가 정책으로 남아 있으나 실효성은 낮음 효과 및 문제점 □ 교육시설의 분산정책을 추진한 결과 1978년 이후 서울소재 대학 중 3개교가 본교를 이전하였고, 12개교가 지방캠퍼스를 설립 - 본교이전과 지방캠퍼스 중 5개교가 수도권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 지방캠퍼스도 과반수가 수도권 인근에 위치 <표 13> 대학이전 및 지방캠퍼스 설립 실적 구 분합 계수 도 권 내수 도 권 외본교이전분교설립본교이전분교설립본교이전분교설립대학수(개)31235-7학생수(명)16,90071,95xxx,90038,756-33,194 □ 수도권 정책이 인구분산 및 지방이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지방에 입지한 후 지역발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1991년말에 국토개발연구원이 7개 대학의 전체 교직원 2,912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도권내 이전 대학의 경우 서울거주자가 60%이상이며, 그외의 수도권 거주자가 38%인데, 25%만이 당해 시군에 거주 - 대학이전이 수도권 인구의 “분산”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고용기회의 지방분산에 의해 일부나마 지방주민의 탈향을 막는다는데 기여 □ 대학이전 시책은 통근, 통학거리의 확대로 인한 교통수요의 증가, 수도권의 공간적 광역화 등의 부작용 초래 - 대학 이전 정책은 인구분산의 효과는 작은 반면에 부작용은 많았음 □ 수도권 대학생수 증가의 주요 원인인 야간정원이 총량규제대상에 포함돼 있는데도 대학원 설립은 자유화하는 등 정책적으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 규제의 효과가 나지 않음 □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의 효과 미미 - 수도권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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