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수도권 문제의 현황과 대책

7. 수도권 집중억제정책 현황

가. 분야별 정책 내용 및 효과

1) 교육기능의 분산 정책

정책 내용
□ 1972년의 대도시인구분산시책에서 서울소재 대학의 지방이전 또는 지방캠퍼스 설립을 유도
- 대학 외에도 강북소재 고등학교의 강남이전 및 신증설억제, 4대문안 입시학원의 이전, 지방학생의 전입억제 시책 등 추진
- 현재는 대학 신증설 규제가 정책으로 남아 있으나 실효성은 낮음
효과 및 문제점
□ 교육시설의 분산정책을 추진한 결과 1978년 이후 서울소재 대학 중 3개교가 본교를 이전하였고, 12개교가 지방캠퍼스를 설립
- 본교이전과 지방캠퍼스 중 5개교가 수도권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 지방캠퍼스도 과반수가 수도권 인근에 위치
<표 13> 대학이전 및 지방캠퍼스 설립 실적
구 분합 계수 도 권 내수 도 권 외본교이전분교설립본교이전분교설립본교이전분교설립대학수(개)31235-7학생수(명)16,90071,95xxx,90038,756-33,194
□ 수도권 정책이 인구분산 및 지방이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지방에 입지한 후 지역발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