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교통행정체계 구축방안

2) 택시운행 문제 ○ 수도권의 택시사업구역이 행정구역단위로 이루어져 시경계를 벗어난 운행거부 및 부당요금 징수 등 택시이용에 불편을 초래 - 현재 택시운행구역은 관할 시내에 한정되나, 시경계구간을 벗어날 경우 추가 할증요금으로 운행토록되어있음, 그러나 실제 승차전에 추가 부당요금을 사전요구하거나 불응시 운행을 거부하여도 승차거부가 안됨 - 이로인해 경계구간을 넘어 택시이용시 부당요금 징수가 관행화됨 < 사 례 > ·광명시는 3면이 서울시계와 인접한 동일생활권으로 주민 80%가 서울시로 출퇴근, 이중 20%가 택시를 이용하고 있으나, 사업구역의 상이한 운영으로 할증요금과 승차거부 등 주민 민원빈발 3) 도시철도 건설·운영상의 문제점 ○ 도시철도 계획 및 운영이 서울시(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철도청, 인천시 등에 분산됨 - 도시철도 운행구간중 서울시내 구간은 서울시, 시외구간은 철도청으로 이원화 ○ 노선별로 계획, 운영기관이 상이하여 건설사업추진시 연계성 부족, 관련기관간 이견대립으로 인한 건설지연 등에 따른 주민교통 불편과 운영 비효율 발생 < 사례 1 > 분당 신도시-서울 왕십리구간의 분당선 전철건설 ·동 노선중 분당-수서간 19㎞구간은 완공되었고, 수서-선릉간 6.6㎞구간도 94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선릉-왕십리간 6.6㎞노선 건설은 관계 당국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기한 연기됨 < 사례 2 > 지하철-전철구간 전력체계의 상이로 사구간 발생 ·지하철과 전철구간이 이어지는 지하철 1, 4호선 경계지점의 경우 전력사용체계가 이원화되어 사구간 발생으로 정차사례 발생 등 비효율 초래 ·이 밖에도 운행주체별 차량기지, 정비시설, 운전사령시설 등의 중복설치·운영으로 비효율이 발생되고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규명의 어려움과 사고처리 지연의 문제도 발생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