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지역노동시장

5.2 인적자본 (human capital)이론 일반적으로 가계나 기업들은 기능과 지식의 축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 경험에 투자한다. 지역의 정규교육시설 규모과 기업의 훈련정도에 따라 지역의 노동공급량은 영향을 받게 되며 교육투자의 활성화는 지역 노동시장이 형성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지역의 노동수요보다는 전국수요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기업의 투자도 단기적인 직업교육과 훈련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Petty(17세기)와 Smith(18세기)는 human capital를 국가의 부로 인식하였다. Schultz(`60)는 `기능과 지식”을 하나의 독립적인 생산요소로 취급하였으며 Kuznets는 이러한 “기능과 지식”이 경제성장에 20 - 30%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인적자본의 가치를 측정하는 작업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이나 자동차시장을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 그 가치를 추정하고 있다. 단순 추정방식으로는 소득접근법과 비용접근법이 있는데, 소득접근법은 전체집단을 연령, 성별, 교육정도, 직종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장차 얻게되는 미래의 잠재적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나 교육습득이 전혀 없어도 일정소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비용접근법은 기회비용을 포함하여 훈련, 교육에 지출한 총비용을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이나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기회비용 및 일반 소비지출비 그리고 의료비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투자여부는 교육투자의 수익률(IRR : Internal Rate of Return)과 이에 대한 기회비용인 이자율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결정된다. IRR은 투자로 인한 순편익 흐름의 현재가치를 0이 되게 하는 할인율로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 0을 만족시키는 i이다. 만약 i≥r(이자율) 이면 투자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