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재정활동과 기금관리기본법(I)

행정경비의 취득과 관리라는 단순기술작용(징세기술, 회계기술)을 넘어서서 경제정책의 실현수단으로서 자체의 특정한 행정영역을 형성하고 타 행정영역을 지배하기에 이른 것이 오늘날 재정(재무)행정의 현실이다. 예를 들어 보조금, 융자, 보증, 사실적 조성에 관한 자금조성법은 재정행정에 지배될 수 밖에 없는 영역이라 하겠다. 국가의 경제적 기능은 자신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여 가치생산자, 창조자로 되는 형태(국가기업), 가치 재분배의 참가주체로 되는 재정적 측면, 국가신용, 기타 법적, 강제적 규제를 통해 재생산의 참가주체로 되는 형태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각각의 기능은 확연히 분리된 채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재정은 특히 재정투융자라는 형태에 의해 국가신용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출자 또는 보조금의 형태 등으로 국가기업과 관련되어 있다. 양영식, ｢한국재정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 분석｣, 서울대 경제학석사학위논문, 1990. 1, 3쪽. 재정활동면에서 보면 현대국가는 국내제일의 소비자이며(소비회계를 구성), 막대한 재정자금을 투자하고 증대시켜 간다는 점에서 국내최대의 투자자와 융자자이며, 법률에 의해 부여된 과세권한을 행사하는 재정권력자라 하겠다. 한편 국가의 재정정책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정활동상의 제 기능들의 목적성. 수단성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바(예컨대, 행정부우위형 예산원칙의 강화) 그 결과 현대재정은 합리성과 합목적성만을 지나치게 추구하여, 재정활동의 공공성 및 재정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를 허용하지 않는(의회우위형 예산원칙의 퇴조) 권력적 재정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것이 재정활동상의 재량성이다. 한국사회에서의 재정과 자본축적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점도 바로 이러한 재정활동의 과도한 재량성 문제라 할 수 있다. 재정은 국민의 부담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재정제도 여하는 국민의 재산…
재정은 국민의 부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