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우리 나라의 통화금융정책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흐름에 기복은 있으나 대체로 금융자체의 원리에 입각하여 수행되었다기보다는 경제발전내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인위적, 강제적으로 운영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총통화량(M2)증가율 유지를 주된 목표로 금융권의 규제금리를 인상시켜 자금수요를 줄이거나, 시중실세금리 수준에 관계없 이 통화수위가 목표범위를 넘어설 조짐을 보이면 통화채 발행, RP강제배정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은행자금을 환수하고 예대상계 지시 등으로 은행대출을 억제하는 방식을 택해 왔다. 그러나, 금리자유화 조치에 따른 상황변화에 맞춰 통화관리를 직접규제 방식에서 간접통화관리 방식으로 전환, 정착시키고 아울 러 통화총량과 함께 시장금리의 움직임도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즉, 통화채와 국채를 강제인수방식이 아닌 공개입찰로 매매(공개시장조작)하고, 필요하면 콜시장에도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통화가 공급되는 세 가지 경로인 정부재정, 민간신용, 해외부문 중 정부재정이나 해외부문에서 돈이 공급되는 것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화수 위 조절의 포인트는 본원통화의 공급을 시발로 하는 민간신용 억제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정책금융을 위한 자동대출제도 채택으로 본원통화공급의 조절에 한계가 있고, 또 공개시장 조절을 원활히 하기에는 우리 나라의 채권시장 규 모가 너무 작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정부의 통화금융정책은 과거의 기조에서 크게 벗 어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최근에는, `경쟁력 10% 높이기`에 따라, 우선 정부는 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실천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민간 기업의 상업 차관을 일부 허용하였다. 설비투자 자금을 싼 금리의 해외 자…
최근에는, `경쟁력 10% 높이기`에 따라, 우선 정부는 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