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수단과 제도

(1) 자동차관련 부담금

자동차관련 부담금에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판매세가 있다.
이는 자동차 배기량 및 삼원촉매장치 설치 유무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판매세는 배기량이 작고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된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연료에 대해서도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하고 있다. 즉 납성분의 함유 여부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함으로써 납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연료의 사용을 유인하는 것이다.

(2) 화석연료에 대한 부담금

화석연료에 대한 부담금은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 탄소세 형식으로 부과하며 기존의 화석연료에 대한 물품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3) 농업부분의 제품부담금

농업부분의 제품부담금은 인, 질소,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 비료와 살충제에 부과되고 있다. 비료관련 부담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이며, 살충제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이다.

(4) 기타 제품부담금

자동차, 화석연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