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수단과 제도

(1) 자동차관련 부담금 자동차관련 부담금에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판매세가 있다. 이는 자동차 배기량 및 삼원촉매장치 설치 유무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판매세는 배기량이 작고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된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연료에 대해서도 오염유발 정도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하고 있다. 즉 납성분의 함유 여부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함으로써 납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연료의 사용을 유인하는 것이다. (2) 화석연료에 대한 부담금 화석연료에 대한 부담금은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에서 탄소세 형식으로 부과하며 기존의 화석연료에 대한 물품세에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3) 농업부분의 제품부담금 농업부분의 제품부담금은 인, 질소,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 비료와 살충제에 부과되고 있다. 비료관련 부담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이며, 살충제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이다. (4) 기타 제품부담금 자동차, 화석연료, 농업부분의 부담금 이외에도 밧테리, 윤활유,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부과금 역시 여러 국가들에서 부과되고 있다. 다. 우리 나라의 제품부담금제도 (1) 경유자동차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은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그 오염유발계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담금은 오염저감 유인효과보다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수입 증대의 목적세적 성격이 강한 부담금이라 할 수 있다. (2) 폐기물부담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에 대하여 이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자나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도록 규정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은 살충제 용기 등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