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시대의 알권리란?

이상의 볼 수 있듯이 정보통신기술은 기술적으로 다양한 민주주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들 하지만 실공간에서의 내재된 불평등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오히려 정보통신기술에서 접근자체의 불평등 이 부분은 5월 13일 세미나인 <보편적서비스>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며, 이에 관한 내용은 98 사이버 권리백서 5장을 참조하기바람
과 기술적 권력에 있어 불평등성을 고려한다면 실공간의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기술이 사회관계에서 결정되지만 기술에 내재된 노동의 사회성에 의한 기술의 민주적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민주적 가능성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 속의 싸움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다. 현재 가장 시급하게 전개되어야 할 운동은 국가나 자본에 대하여 노동자 민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권리 운동은 이러한 차원에서 다시 정리되어야 한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알권리라고 인정되는 부분은 국가에 대한 일부 정보로 한정되고 있으며 경실련/참여연대의 알권리 확보운동 역시 국가에 대한 알권리로 한정하고 있다. 경실련/참여연대식의 알권리 확보운동은 시민사회내의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나 시민사회내의 민주주의 확보는 일면 노동자-민중에도 역시 민주주의 확대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노동자 민중진영에서 97년 민주노총의 경영 참여 요구를 제외하고는 알권리 확보 운동의 흐름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원인은 알권리 확보 운동이 단순히 지금까지 없었던 인권의 확보차원정도의 수세적 측면만 고려하여 그 운동의 결과인 자본과 국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