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신기술의 적용촉진을 위한 제안

환경신기술의 특징 첫째. 효율성, 경제성, 운영관리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기존 기술보다 우수하고 아무리 좋은 신기술이라 하더라도 경제성이 없으면 신기술의 활용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운영관리에 있어서 관리가 복잡하고 특정전문가가 필요한 운영관리라면 신기술로서의 효용가치는 떨어질 것이며 안정성의 측면을 비단 환경신기술 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효율성의 측면은 법적인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설 보다 규모가 작으면서도 처리의 효율이 좋고 또한 장래의 강화될 기준까지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장운영 자료가 부족하여 운영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신기술은 대개의 경우 실플랜트 보다는 pilot plant로 건설되어 운용되며 운전기간도 1～2년 미만이기 때문에 현장운영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또한 이런 신기술을 채택하여 실규모의 플랜트를 건설하는 경우 실운영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은 현실이다. 그러나 신기술개발자가 pilot plant에서 실플랜트로 scale-up할 때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보완해 나가고 또 신기술을 평가할 때 극한 경우를 대비하여 평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신기술에 대한 신뢰도는 향상되어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특허권 보호기간 내에 신기술을 사용할 때 기술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것은 비단 환경신기술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신기술에 해당되는 것으로 신기술의 사용에 대한 기술료 지급이 일반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신기술 개발자의 의욕을 고취시켜 보다 좋은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