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위협론의 국제관계이론적 접근

다극화에 기초한 선린우호정책 중국은 현시점에서 세계질서가 다극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또 다극체제가 양극체제나 단극체제보다 자국의 이익에 더욱 부합된다는 판단아래 세계질서가 어떤 특정 국가에 의해 지배되기 보다 여러 국가에 의해 협의되는 구조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세계의 주요 국가들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독자성을 유지하라고 설득해 왔다.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특히 러시아와의 공동성명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1997년 4월 강택민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발표된 “세계의 다극화와 새로운 국제질서 건설에 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선언문”은 세계질서의 다극화에 대한 중국의 집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여기에서 중·러 양국은 세계질서가 다극화되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현상이라는데 동의하고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양국은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에 동의했는데 이러한 새로운 국제질서란 중국이 그간 주장해온 ‘평화공존 5원칙’의 확대에 크게 다르지 않다. 아울러 양국은 모든 국가는 강약과 빈부를 떠나서, 국제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며 어떠한 국가도 패권을 추구하거나, 힘의 정치를 추구하거나, 국제사정을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패권을 공고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푸틴과 강택민과의 합의사항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단독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미국의 패권주의에 공동 대처한다는 데 합의하여 미국의 패권·강권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양국은 공동으로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위(NMD), 전역미사일방위(TMD) 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미·일의 군사동맹에 공동으로 대처하며 1996년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