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수준과부패지수와의 상관관계

우리나라 정부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선진국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민간부문과 비교를 해보아도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과 봉사심, 공공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람인 이상 경제적인 문제에 초연할 수가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하겠다. 특히나 직위분류제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생활급에 해당하는 낮은 보수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점차로 퇴색되어 가는 상황은 공무원의 가치관을 흔들기에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공무원은 본분을 망각하고 부패의 고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며, 이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정부의 경쟁력 강화가 생존의 과제가 되고 있는 지금, 공무원의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식을 북돋우는 방안의 모색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특히 낮은 보수수준과 부패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고 공무원 부패의 근절을 위한 적정한 보수수준 책정에 참고하고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물론 공무원 부패의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낮은 보수수준이 공무원 부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되어 이 두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연구하기로 한다. 2. 연구목적 및 중요성 위의 동기를 가지고 기존의 문헌들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먼저 보수와 부패 각각을 초점에 두고 연구한 문헌은 상당량 존재하였지만 이 두 가지 변수를 함께 묶어 연구한 것은 거의 찾기 힘들었고, 이것들조차 둘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 설득력있는 논거와 사례를 제시한 것은 전혀 없었다. 부패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고 실증적인 논거가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연구 범위를 한정하더라도 제대로 된 연구가 필요하다는…
부패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고 실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