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상회의 활용방안

1) 반상회의 부정적 측면 반상회는 행정기관의 주요 결정사항을 홍보하는 데 그 근본적 존재의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의제 21 실천을 위해 반상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상회는 홍보의 장이라는 이미지를 떨쳐버리고 진지한 토론과 의사결정의 장으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서울시나 자치구의 행정사항 홍보가 아닌 경우라면 반상회에서는 주로 아파트단지나 자기 집 주위의 좁은 범위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서울의제 21 내지 자치구 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광역적 시각을 가져야 하는 데 현재의 반상회의 틀 속에서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비슷한 규모의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모임을 가진다는 점에서 반상회는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이다. 참석자 대부분이 주부라는 점에서 주민의견 수렴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 주민들이 반상회에서 토론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낮고, 반상회보로 제시되는 토론 내용들이 공공행정기관 위주여서 주민들의 참여율이 낮은 것도 문제이다. 관청 주도의 행사가 점점 어려워지는 사회 분위기 탓도 있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 반상회에 참석할 수 없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별 내용도 없는 형식적인 모임에 구태여 바쁜 시간을 쪼개 나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든가, 각종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이제 너무 다양해졌고, 각종 소식지나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 정보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반상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