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90년 이후 세계적으로 부패와 부패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World Bank,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부패방지대책을 위한 부패라운드가 진행되고 뇌물방지협약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W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서는 부패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자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부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계경제질서가 WTO체제하의 시장경제로 재편되면서 효율성이 각국의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되었고 미국이 자국 수출업자가 해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 확산에 관심을 두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부패에 대한 관심 고조는 역설적으로 부패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본고는 부패에 관한 기존의 경제이론과 정책적 함의를 조망하고 향후 부패대책의 방향을 설정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 부패의 정의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제3장 부패효과에 관한 경제이론을 조망하고, 제4장은 부패 원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부패대책을 논의한다.
II. 부패의 정의
부패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부패의 주체가 일반인까지 포함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협의의 부패와 광의의 부패로 나뉜다.
광의의 부패 개념은 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권위를 오용 및 남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공직자에 의해 행해지는 일체의 불법 부당 행위’는 광의의 부패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나이(Nye)는 ‘사익을 위해 공적 의무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라고 했으며 나스(Nas)는 ‘사익을 위한 공권력의 비합법적 사용’이라고 했다. 킨드라(Kindra)와 탄지(Tanzi), World Bank(1997) 등은 부패를 ‘사익을 위한 공권력(직무)의 남용’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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