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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평가와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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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실업급여 관련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수급자격요건과 수급자의 소정급여일수, 급여수준이다. 1997년말 이후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수급자격요건과 소...
본문/내용
실업급여 관련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수급자격요건과 수급자의 소정급여일수, 급여수준이다. 1997년말 이후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수급자격요건과 소정급여일수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수급자격요건은 일정 기간 이상의 보험료 기여와 이직사유에 의해 판정된다. 보험료 기여와 관련된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경제위기에 따라 실업자의 급증이 예상되면서 일시적으로 요건이 완화되었다. 1998년 2월 20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1998년 3월 1일부터 기존의 기준기간(18개월)과 피보험단위기간(12개월)을 각각 12개월과 6개월로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1998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의 적용범위가 모든 사업장과 임시·시간제 근로자에게로 확대되면서 기준기간과 피보험기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소규모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임시·시간제 근로자에게 기존의 기준기간이나 피보험기간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준기간과 피보험기간이 1999년 12월 31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각각 18개월과 180일로 완화되었다.
나. 이직사유 판단 기준의 변화
수급자격요건을 구성하는…(생략)
수급자격요건은 일정 기간 이상의 보험료 기여와 이직사유에 의해 판정된다. 보험료 기여와 관련된 기준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경제위기에 따라 실업자의 급증이 예상되면서 일시적으로 요건이 완화되었다. 1998년 2월 20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1998년 3월 1일부터 기존의 기준기간(18개월)과 피보험단위기간(12개월)을 각각 12개월과 6개월로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1998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의 적용범위가 모든 사업장과 임시·시간제 근로자에게로 확대되면서 기준기간과 피보험기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소규모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나 임시·시간제 근로자에게 기존의 기준기간이나 피보험기간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준기간과 피보험기간이 1999년 12월 31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각각 18개월과 180일로 완화되었다.
나. 이직사유 판단 기준의 변화
수급자격요건을 구성하는…(생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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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김동우·하윤숙(1998), ꡔ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급여수급 및 재취업실태 분석(Ⅱ)：1998년도ꡕ, 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1997), ꡔ실업급여 수급요건의 국제비교ꡕ, 한국노동연구원
유길상·문진영·정연택·이해영·심창학·남찬섭·유태균·안학순(1998), ꡔ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ꡕ, 한국노동연구원
조순경(2000), ｢‘구조조정’의 성별 불균등 구조｣, 미발표논문
홍성우·양채열, 1999. ｢실직근로자의 직업탐색과 재취업 - 광주지역근로자를 중심으로｣, ꡔ노동경제논집ꡕ 제22권 제1호
황덕순(2000), ꡔ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실태 및 피보험자 관리제도 개선방안ꡕ, 한국노동연구원
勞動省職業安定局雇用保險課(1998a), ꡔ雇用保險の實務手引ꡕ, 勞務行政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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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ker, Paul T.(1997). `Work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Christopher J. O`Leary and Stephen A. Wandner eds. , Unemployment Insurance in the United States: Analysis of Policy Issues, W.E. Upjohn Institute.
DOL(2000), Comparison of State UI Laws, US Department of Labour, www.itsc.state.md.us/ui_manage/ui_manage.html.
OECD(2000), `Eligibility Creteria for Unemployment Benefits`, draft for Employment Outlook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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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zxbc***** Date : 2011-08-03 FileNo : 16063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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