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평가 및 전망

전문농업의 범위와 경영기준은 전문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품목 및 업종을 규정하고 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초점이 된 사항중 하나이다. 신농정의 한 축이 경쟁력강화를 위한 품목별 전문생산조직 육성이고 농발위에서도 이의 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은 크다고 하겠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전문농협의 범위를 원예(채소), 과수, 양잠, 특작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채소, 화훼, 과수, 특용·약용작물 및 밀, 콩, 감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밀, 콩, 감자 등의 작물은 3월에 발표된 개정안 초안에서는 빠져 있었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에 추가로 포함되었다. 우리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시민운동 차원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는 우리밀·콩살리기운동 등의 경영적 형태를 협동조합적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쌀을 제외한 양곡을 전문농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개정안 초안에 나와있던 채소 및 특작에 관계된 저장·가공업경영자의 전문농업 규정은 입법예고안에서는 삭제되었다.
전문조합의 조합원자격과 직결되는 경영기준은 현행 시설원예 1단보, 노지채소 5단보, 과수 3단보에서 시설채소 2단보, 노지채소 5단보, 과수 5단보, 시설화훼 1단보, 노지화훼 3단보 등으로 경영규모가 상향조정되었다. 노지채소는 현행 수준을 유지했으나 시설채소와 과수 등은 상향조정된 것이다. 조합원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면서도 품목별로 경쟁력제고가 가능하도록 전업화·규모화 방향에 맞추어 경영규모를 높였다는 것이 농림수산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본질이 영세농가의 경제적 이익향상에 있는 만큼 전문농업 경영기준의 강화는 재고되어야 하며 완전 전업화된 농가의 경우 협동조합이 필요하지 않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었었다.▶